의안번호: 19016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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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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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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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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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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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2026-05-08
22186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2202023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804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5-03
190365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높음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미비점들을 정비ᆞ보완하고자 함
김재윤의원 등 15인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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