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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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장 허락도 받아라? 2027년 자율주행차 덮친 날벼락
현장에는 지난달 21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안’(이하 자율주행차 운행법)을 발의한 임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경찰, 소방 ,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정부는 주얼리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 유통·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한...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조 시장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산업 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 시행령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장에게는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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