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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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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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건데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낸...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소방 시설 주변, 교차로 주변의 높이 제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는데 몇 장을 걸 수...
[인터뷰] 이형석 소방산업 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수, 출자금 확대로...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9년 4월 출범했다. 조합원( 소방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공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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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 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경기도는 경기콘텐츠 진흥 원과 함께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천 웹툰융합센터에서 '2026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 시행령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장에게는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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