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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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2026-08-19긍정

이유로 연금 을 감액하는 현행제도가 공적 연금 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 국민 연금 등... 현행 기초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 자와 그...

lawtalknews.co.kr2026-07-21중립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개별 연금법 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처럼...

ytn.co.kr2026-07-20중립

그런데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데요. 개별 연금법 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757임기만료폐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8-06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가 18세로 규정되어 있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19세로 맞출 필요가 있음 -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25세로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09-07

1901646임기만료폐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25세 미만까지 인정함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25세가 된 때로 규정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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