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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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함 -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함 -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 -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 - 벌칙 규정을 합리화함 -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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