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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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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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대졸 실업 자…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확대하자"
뉴스저널리즘 신승헌 기자 = 대졸 청년 실업 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담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연구는 물론이고 활동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청년 유니온 이전의 청년 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업 대책이었어요.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라는 법이 유일하게 청년 관련된 법으로 있었는데, 그 법을 보면 청년 을 '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특별법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 청년 발전기금'을 설치해 청년 들의 고용 촉진 과 주거 안정을 동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적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이외에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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