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이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 - 운전 중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확인·전송, 사진촬영, 방송·영상·음악의 수신이나 재생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운전 중 영상표시용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 녹화물 등의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경찰의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SNS에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현장을 피하여 우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음주단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찰의 음주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