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ilbo.co.kr2024-01-21중립

[기고]울산을 한국판 마이애미로

기업 본사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민선 8기 들어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도입 등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나...

ilyosisa.co.kr2021-05-26중립

'투기? 투자?' 대 기업 알짜 농업법인 대해부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와... 소유한 기업 이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신 도시 개발 지구에 다수의...

kwnews.co.kr2015-05-25중립

공약중 절반 넘는 175건(52.5%) 여전히 추진 중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계올림픽특구지역 등의 입주 기업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축제 도시 춘천프로젝트와 호반관광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녹색교통 도시 건설은 관련 예산 확보 및 법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함 -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공정률은 전국적으로 매우 부진함 - 현행 법령은 개발지구 내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기업이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이 후 실제 입주하기 위한 부지매매 계약체결, 공장설계와 건축인허가, 시설물공사 등의 공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2인2013-09-10

19016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허용함 -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사업장 이전기업을 제외한 창업 및 신설기업으로 감면대상 제한, 조세감면 조건 입주 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 등의 대상을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기업도시개발 지연과 사업촉진 등을 감안해 조세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한 2015년 말까지로 개정함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윤진식의원 등 10인2012-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