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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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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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미만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및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19세에 달한 때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진학 및 신규취업 등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19세미만으로 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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