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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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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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내년으로 연기" "재정난 여파 33년 된 전주시민체육대회까지 취소" "텅텅 빈 곳간...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 증 손자녀 등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 6...
사망퇴직금과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후 수령해도 괜찮을까? [세종의 가...
배우자와 자녀 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손자녀 에게 넘어간다. 손자녀 도 포기하면 다시 피상속인의...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에게 직접 귀속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군인 연금법 , 공무원 ...
"이혼했는데 유족 연금 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진짜 부부' 조건
이후 자녀 , 부모,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나누거나 대표자를 통해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족 연금 수급자는 110만8882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100만5898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19세에 달한 때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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