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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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래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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