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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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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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또는 출장 산후조리사 이용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함으로써 출산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출산을 희망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을 위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한 경우 이에 지출한 비용 또한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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