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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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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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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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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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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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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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8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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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7-16
1910908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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