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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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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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2-27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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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19세에 달한 때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09-07

1901638수정가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진학 및 신규취업 등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19세미만으로 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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