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입주하는 지역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
"막힌 기업 투자 뚫고, 산업 현장 애로 해소한다"
업종의 입주 가 허용되는 제한 업종 계획 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 특례 지구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필요'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이 밖에 기업 형 첨단 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 4.2조 유치 전망
업종의 입주 가 가능한 ' 제한 업종 계획 구역 '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 지구 요건도 기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기업 형 첨단 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창업·신설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및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하게 되는데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조세감면 적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2016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등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ᆞ취득세ᆞ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진척률이 부진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신설ᆞ창업하는 기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내에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4년 말까지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음 -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ᆞ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신설 및 창업, 이전기업을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