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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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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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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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을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며, 현행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과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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