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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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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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누진요금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0인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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