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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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27상임위 심의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

2213223상임위 심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09-24

2202808상임위 심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김진태의원 등 21인2012-09-06

1901067대안반영폐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윤상현의원 등 21인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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