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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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래 행정관리직(교감 - 교감 - 교장)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음 - 2011. 7. 25.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인 2원화 체제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 “직위”에 의거,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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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재산 발생 및 학교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함 - 학교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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