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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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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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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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진후의원 등 11인2012-11-05

1901623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고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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