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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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8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1901833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2-09-17
1806091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정치활동이 허용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 -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조전혁의원등 55인2009-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33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2-09-17
190502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면직ᆞ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함
한명숙의원 등 26인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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