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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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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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벌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상당수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퇴직 공직자의 취업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현행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전관예우 등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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