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16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6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지정보 우편송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송부 이후 전입신고를 하거나 출생?입양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가구원이 된 친권자, 송부 이후 설립?설치된 어린이집?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송부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고지정보 우편송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8인2012-09-06
1913428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실히 전달하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명령 집행 전달수단을 다양화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4-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