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의회 직원 10명 중 7명 차별·불이익 경험”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 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도지사에게도...
염영선 도의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 2)은 14일 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무원 ... 현행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기본 교육 을 마쳐야만 현장에 보직될 수 있지만, 인재개발원의 연간 교육 수용...
염영선 도의원, "시군 공무원 결원 심각… 연내 추가 채용 검토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2)이 14일 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과 시행령은 신규임용 공무원 이 기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하도록 규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됨 -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