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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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유한양행, 반려동물사업서 '밀어내기 매출' 갑질 의혹…공정위 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atch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19383_149691_3427_v150.jpg&w=3840&q=75)
[단독]유한양행, 반려동물사업서 '밀어내기 매출' 갑질 의혹…공정위 본...
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고, 수개월째 유한양행과 분쟁조정 을... 하도급 법상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밀어내기 구조가 지속되면서 대리점들이...
원청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에 대한 대응시 우선적 준비 검토사항
하도급 대금 감액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더 간편한 방법으로 공정 거래 조정 원등에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21기 1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는 17일 제21기 1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를 개최했다. 협회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수급사업자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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