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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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역시 지방의회 의 장을 소속 공무원 의 임용권자로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원구성... 더욱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선출되지 못하면서 의정 활동 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조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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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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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2-11-22

2112684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6-08

190160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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