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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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10중립

'종의 합성'으로 진화론 수정한 천재, 고스톱 창안까지

다윈의 진화론 수정 보완한 획기적 업적 우장춘은 1922년 '유전학 잡지'에 나팔꽃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까지 나서 귀국을 방해하자 강제 퇴거 외국인을 구금하는 오무라수용소에 자진해 들어가...

laborplus.co.kr2026-02-27중립

[위클립] 2월 3·4주

받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해 연 최대 5,000만 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함. 지부는 연구직인 무기계약직은... 또 비정규직인 위촉직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며, 계약 종료 후 1년간 카이스트 취업 금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ksilbo.co.kr2026-02-11중립

[기고]저장강박 위기가구 사회적 개입 필요하다

거주 금지 명령 등 사실상 강제 퇴거 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소방시설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체크리스트에...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참사 이후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ᆞ철거의 폭력성과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여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강제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비업자가 집행하도록 하여 퇴거과정을 공공이 관리ᆞ감독할 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철거를 강제퇴거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오병윤의원 등 10인2012-10-23

1901282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ᆞ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ᆞ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ᆞ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 경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 -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 배치폐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임수경의원 등 52인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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