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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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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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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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12년 11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강화함 - 우수한 전문 경영진의 확보 및 이사장 등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함 -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도입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ᆞ합병ᆞ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를 마련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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