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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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산업의 농지은행 '축사은행', 현실적 대안인가
폐업 농장 부지 대부분은 생산기반 으로 다시 활용되지 못한 반면 신규 농장은 축사를 새로 마련하는 데 다시...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 연계해 철거를 지원하고 부지 재활용을 유도해야 한다. 운영 주체로는 한국 농어촌 공사...
모내기 물길 따라 흐르는 원칙, '안전'에는 결코 '쉼표'가 없다
올해 본부는 농촌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을 도내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을 비롯한 주요 농업 인프라 구축에 5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집중...
부안형 바람연금으로 소멸위기 파고 넘는다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단지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완공된 생산 ·가공·유통·소비가 집적된 먹거리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함 -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 개량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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