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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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 의 초기 판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7일 전하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편드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가 긴요한 바, 휴직이 가능한 대상 및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작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려는 것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함 -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되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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