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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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ᆞ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이행업체가 저조해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ᆞ운영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ᆞ저영량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ᆞ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양성분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없음 -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건전한 식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어린이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영업자를 추가하고 영양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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