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5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8-26긍정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법률 제정의 핵심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후위험을 국가 평균이 아닌 지역과 공간 단위에서...
danbinews.com2026-08-16중립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 가 아닌 개인이 계곡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합법적인 영업도 가능할까? 그에 앞서 계곡을... [검증방법] - '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hankyung.com2026-08-13중립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이를 흔히 ‘공적장부와 현황의 불일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공부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에...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은 ‘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되는 지적공부로서 지목, 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81대안반영폐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별, 지역 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현룡의원 등 11인2012-11-15
1904700원안가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취득?관리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취득?관리의 원칙을 제시함 -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