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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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드포인트 사건에 뚫린 그물…'DLF 징계'도 놓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마련할 때 '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요건'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규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신용 카...
슬쩍 없애볼까?···카드사, 혜택 많은 인기카드 재발급 'NO'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 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신용 카드 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사, 혜택 많은 인기카드 '슬쩍' 단종...소비자 "별도 공지 없어 불편...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 카드 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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