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5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eritas-a.com2015-11-11비판
[알고보자] '사 교육 키우자는 사 교육 걱정?'..고교캠프 논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 각종 인증시험 접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학실적, 자격증, 영재 교육 원 교육 및... 아니고, 교육 운영상 수준별 반배치를 위한 참고자료서 활용하며, 해당 테스트가 성인용이 아닌 초중등 용"이라는...
siminilbo.co.kr2011-10-18중립
경기 도 용인시, 배움의 재발견...평생학습 삼매경
한글 교육 을 포함한 초·중등 학력과정을 말한다. 현재 ‘찾아가는 무료한글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부모·부부 교육 , 코칭, 어린이 성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양질의 평생 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94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2인2012-09-25
190323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3-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