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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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도걸 의원, '전력망 확충 3법' 통과로 첨단산업 전력망 넓힌다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사업법」과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담겨, 여러 발전사업자가 송· 변전 등 필요한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활용할...
'전력망 3법' 국회 통과…AI·반도체 전력망 확충 속도 낸다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을 말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확대를 통해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한전 중심으로 추진 돼 온...
허종식 의원, '전력망 3법' 본회의 통과...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자별로 접속설비를 설치 하면서 발생했던 송전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 -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 -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음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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