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함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 혹은 위계나 위력 없이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ᆞ추행한 경우에 강간ᆞ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이 간음ᆞ추행에 대해 충분한 판단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아동ᆞ청소년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함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적학대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