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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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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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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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함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재직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을 두어서 그 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함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재직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을 두어서 그 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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