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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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법제도 대전환기…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
편익과 인권 수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축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한찬식... 관련 법안 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관계 개선 을 통해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2026.8.20. VOA / 기사보기 https://zrr.kr/Vl37yX ]... - 공단 안팎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와 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과 노동자들의 인권 과 안전이 지켜지게...
같은 ' 인권 '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보장 관련 집회와 토론회, 정치개혁 집회와 토론회,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 ... 다루는 법안 이었다. 즉 하나는 국내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법 ,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최대 인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국회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 또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함 -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이들은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폭행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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