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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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등의 전세ᆞ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임대주택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및 기타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ᆞ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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