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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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의 경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현행의 오후 8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음 -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투표권 소외계층이 존재함 -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함으로써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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