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450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의 통계기반정책제도는 정부정책 입안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정책통계기반평가를 법률에 규정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의무의 구속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통계수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의원등 10인2010-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698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또는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에 활용되는 수량적 정보로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양화되어 작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통계작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ᆞ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신계륜의원 등 10인2015-06-22
1906458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3-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