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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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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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법안 의... 제출만으로 헌법 제2조 제2항 및 ' 재외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조력법' 상 국가 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businesspost.co.kr2026-08-10중립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때문에 국가 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는 캄보디아 감금 범죄와 같은 사건들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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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09-28

1912484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님 -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

양창영의원 등 11인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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