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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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자 감세 법안 수두룩… 헌법 까지 '위협'
지난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였는데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41호. 2024년 4월 총 선거 와 노동조합 활동 10문 10답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헌법재판소 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 선거 에 영향을 미칠...
![[목요칼럼] 총선의 대장정은 시작되었건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1401000416500026081.jpg&w=3840&q=75)
[목요칼럼] 총선의 대장정은 시작되었건만…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헌법재판소 의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여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 운동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4조의5에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도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하여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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