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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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90대 남편… 첫 재판서 '보청기' 없어 소통 차...
이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 측... 하나다. 형법 제10조 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조두순 전자장치 파손 사건, 보호관찰소 엿새 동안 몰라
형법 제10조 제 2항 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두순이 치매와... 흉악범의 정신 질환이 감형 사유가 되는 것에 거부감이 클 수 있으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은 책임 능력이...
모친·반려견 살해한 10대 첫 재판… 혐의 인정하면서도 '이것' 주장했다
형법 상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 감경할 수 있어 형법 제10조 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사책임을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음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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