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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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동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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