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함 -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함 -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조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함 -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 - 감정단을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함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 -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조정신청의 개시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정위원의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조정위원의 숫자가 미비하여 조정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 -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민사소송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저해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수준의 원용제한 규정이 필요함 - 당사자의 과실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정처리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조정절차의 개시가 좌우되고 있음 -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의 개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종료 규정을 두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함 - 조정부 또는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 또는 검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도 추가하고 감정위원 중 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함 - 감정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조정신청을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조정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