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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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어 저렴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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