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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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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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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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유출이 극에 달해 잦은 상업적 광고문자(이하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과 폐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에 동의 받지 않은 상업적 광고를 추가하고, 그 방법으로써 전화 외에 문자메세지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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