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5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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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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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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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59상임위 심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2119294상임위 심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3-01-02
1902266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266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1902362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ᆞ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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