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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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접근금지 길어야 6개월… 연장 기다리다 목숨 잃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된다. 스토킹 처벌 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최장 9개월이다. 수사나 재판이...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엄정 대응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 가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최단 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한다.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는 원래 코드1부터... 그러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은 같은 거주 공간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폭력성과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음 -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 및 조문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장의 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함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면 충분함 -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 -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검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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