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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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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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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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함 -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해외위난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님 -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여권의 수록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제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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